📌 목차
AI 이미지와 저작권의 개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DALL·E, Stable Diffusion 등은 누구나 손쉽게 예술적 표현물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도, 그 결과물의 법적 보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창작 주체성의 문제이며, 둘째는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학습한 AI의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라는 침해 여부의 문제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계 혹은 프로그램이 만든 창작물에는 명시적 권리 부여 기준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준 자체가 판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국 AI 이미지의 법적 보호 여부는 향후 입법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외 판례 분석은 그 기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국내 AI 이미지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 사례로 판단 기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I 번역기가 생성한 번역문**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은 "기계적 자동 생성 결과물은 창작성이 없으며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을 경우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 생성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Midjourney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며, "자연인에 의한 창작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내에서도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어렵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인의 작품을 학습한 AI가 유사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Deep Learning 과정 자체를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국내 판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해외 판례를 통해 본 저작권 인정 기준
해외에서는 AI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미국 저작권청(USCO)이 거절한 **Stephen Thaler 박사의 AI "Creativity Machine" 사례**입니다. 그는 AI가 창작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USCO는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연방 법원도 "저작권법상 ‘저작자(author)’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판결해 AI 단독 창작물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저작권법(1988년 개정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에서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알고리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생성물에 대해서도 사용자 개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를 일부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판례는 대부분 인간 중심의 저작권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정책 유연성을 보이며 향후 제도 정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글로벌 저작권 기준은 여전히 발전 중인 상황입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주체와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콘텐츠는 누구의 권리로 귀속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법적인 책임 문제를 넘어, AI 창작물의 주체성과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자체가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인간 사용자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귀속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Midjourney나 DALL·E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생성물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만, 동시에 회사 측에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배타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AI 창작물이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모방한 경우, **개인의 창작 성과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AI를 도구로 본 뒤, 창작에 어느 정도의 인간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법 제도는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여부를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입법 및 정책적 고려 사항
AI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단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입법 방향은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개입 수준을 기준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프롬프트 입력과 다르게 이미지 결과에 대해 후속 편집과 수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경우, AI 훈련 행위 자체가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해서도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Midjourney, OpenAI 등 다양한 AI 도구들이 글로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약관과 사용자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적인 공조 역시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국경을 초월한 이슈이므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고민은 단순히 창작자 보호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국가 | 주요 판례 | 저작권 인정 기준 | 특징 |
|---|---|---|---|
| 미국 | Thaler 사건 | 인간 창작 필요 | AI 단독 창작물 등록 거절 |
| 영국 | CDPA 1988 적용 | 알고리즘 결과물 보호 불가 | 기계 결과물에 저작권 없음 |
| 일본 | 공정이용 중심 정책 | 사용자 개입 인정 가능 | 유연한 입법 논의 진행 중 |
| 한국 | 저작위 등록 반려 사례 | 자연인 창작성 요구 | 법제화 미비, 개별 판단 중심 |